“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덕흠, 김성원, 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덕흠, 김성원, 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충남 예산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량의 수해 폐기물 1만6674톤을 국비 33억원을 확보해 최종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수해 직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회리와 대률리 2개소를 임시적환장으로 지정·운영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 보관과 위생 관리를 실시했으며, 이후 민간 전문 처리업체와 협력해 단계별 수거·선별·운반·처리를 신속 추진해 모든 수해 폐기물에 대해 최종 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군은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요소를 최소화하
충북 기업들이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지원금을 십시일반 마련했다.도는 22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첼로병원, 리더스건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기영진 첼로병원장, 박기철 리더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적십자사에 전달한 기탁금은 첼로병원, 리더스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 16곳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금은 도내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교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의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제5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여성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52대 신임 회장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현주 외국인이민정책팀장을 선출했다. 1962년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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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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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웃이 밝힌 ‘안심 귀갓길’… 파란생명환경연구소, 압량읍에 나눔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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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국민의힘, 윤과의 절연없이 올 한 해 넘기나
파란만장했던 2025년 한해도 저물고 있다. 2026 병오년 새해가 다가오지만 나라 안은 정치 불안에다 경제까지 바닥으로 내려앉아 골목마다 영세업자들의 신음 소리가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정치권은 삶이 팍팍해진 국민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알고나 있는지 자고 나면
“대구 시내버스 타면 산타 만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대구 북구 우주교통 차고지에서 열린 산타 발대식에서 산타 복장을 차려입은 시내버스 기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다.대구 시내버스 회사인 우주교통은 24~25일 시민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타 버스’를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