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영주시보건소가 헌혈 수급난 속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헌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5밝혔다.
시보건소는 지난 2019년부터 '사랑의 헌혈운동'을 매년 분기별로 시청 전정에서 개최하며, 시민들과 공무원의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헌혈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혈액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기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꾸준한 환경정화 봉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장성동 거리 일대를 청소하는 봉사단체가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쾌적해진 것이다.
지난 13일 신천지자원봉사단 포항지부가 ‘자연아 푸르자’ 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에서 ‘우리 동네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항지부에 따르면 ‘우리 동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플로깅의 의미를 담았다. 가까운 동네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로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최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로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인상,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연구소장들은 매크로 지표 및 국가 신인도 관리, 예산 조속 집행,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대한상의
2024년을 마감하는 예술 축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펼쳐진다. 지리산국제환경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지리산아트팜 미술관에서 '지리산국제환경비엔날레 클로징 콘서트 & 섬진강 환경예술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는 '섬진 재즈 시음무화'라는 주제로 시, 음악, 춤, 미술, AI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대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환경 문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행사는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특별한 무대
보성군이 2024년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진흥,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농업기계교육 훈련 분야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성군의 농촌 활성화 정책과 현장 중심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특히, 농촌진흥청이 주관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선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농촌지도사업 혁신 전략, 현장 애로기술 확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 등의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
LG전자 베스트샵 부산/경남지역 연합 매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특별 가전세일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가전 행사에서는 LG 가전 구독 서비스 특별혜택, M&B 제품 및 진열제품 특가 판매, 김치냉장고 구매 할인, 하이드로타워 신제품 출시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 및 구매 혜택이 주어진다.먼저 LG전자 가전구독 서비스 관련 'LG가전 구독의 정석' 이벤트로, 행사 기간 내 가전 구독 서비스 신청 시, 계약기간 내 무상 A/S, 가전구독 계약 기간 종료 후 신모델을 좋은 가격으로 재구독
트렌드마이크로는 ‘트렌드 비전 원’ 보안 플랫폼의 통합 이메일 보안 솔루션 ‘트렌드 비전 원 이메일 &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더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트렌드 비전 원 ECS’는 이메일 보안 기능과 함께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는 상관 관계 인텔리전스와 더욱 향상된 교차 계층 보안을 위한 포괄적인 공격 표면 위험 관리, XDR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가트너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메일 보안 매직 쿼드런드 리더로 선정된 기업은 이메일 보안 플랫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가 열린다.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윤석열 내란 사태가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날 좌담회는 민주당 서민경제특보인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화 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국내 주식시장 하락세 지속 등 대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KT가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어린이의 글·그림 등을 인공지능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작품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AI 미디어아트는 20일부터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지니 TV 고객 모두에게 공개된다.이번에 공개하는 AI 미디어아트는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상상 동물을 ‘이미지-투-텍스트’와 ‘거대언어모델’ 기술로 프롬프트 형식으로 바꾸고, ‘텍스트-투-이미지’ 기술로 이미지를 생성해 영상 동화로 만들었다.이에 어린이들의 작품은 리얼필름, 수채화, 유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2월 16일∼17일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울에너지팜에서 ‘휩솝 만들기’ 원데이클래스 ‘에너지아뜰리에’를 진행했다.에너지아뜰리에는 28쌍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여했고 아이들은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거품 비누를 만들고, 부모들은 취향에 맞는 향을 조향했다.한 참가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휩솝으로 행복해했고,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만들면서 수강생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세용 본부장은
보령시는 지난 18일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에서 청년동아리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를 대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령시 관계자와 지역 청년 동아리 회원, 대천청년회의소 회원 등 약 7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프로그램은 △개회식 △활동 보고 △성과 발표 △우수 동아리 시상 △네트워킹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청년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