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시 특별법’ 대규모 건축물 조항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파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수집하고 있다.올림픽 여자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대 한국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인 반효진은 비공인 주니어 세계신기록과 함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2관왕에 올랐다.대구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반효진은 지난 11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공기소총 여자 고등부 결선에서 253.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253.6점은 대회 신기록이자 역대 한국 여자 고등부 결선 신기록이다.또한 반효진은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전국체육대회 25ｍ 권총에서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오예진도 함께 결선에 진출하면서 올림픽 메달 삼총사가 ‘명사수’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12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사격 여자 일반부 25ｍ 권총 본선에서 완사와 급사 합계 586점을 쏴 전체 1위 기록으로 결선에 올랐다.25ｍ 권총에서는 완사 30발과 급사 30발의 점수를 합쳐 상위 8명이 결선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경남도의회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경남도의회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의원 표결에서 재석 도의원 62명 중 46명의 의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1명, 반대는 5명이었다. 도의회는 이르면 16일 경남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폐지안을 송부하는 한편 행안부 보고 등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다.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제 11대
사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쌀 20kg, 총 350포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경남도교육청이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3억 원 상당의 ‘행복 나눔 쌀’을 전달받으며 진행됐다.배부된 쌀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13곳에서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기관의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건강한 급식자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문병기기자
제105회 전국체전의 양궁경기가 열리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방장에 지난 11일 전국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모여 공식연습을 하며 기량을 점검했다.이날 공식연습에는 파리 올림픽 5개 전 종목을 석권한 김우진·임시현, 김제덕, 이우석, 남수현, 전훈영 등 금메달 리스트를 비롯해 500여 명의 선수와 시·도 관계자들이 참가했다.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펼치겠다고 자신했다.김우진은 이날 “전국체전에서의 볼거리라면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다. 많은 기록이 새로 쓰이는 그런 순간이 많이 탄생하길 바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8일 개최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에 대한 도민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노형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평가회에서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도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행사 장소와 개최 주기,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확대 여부를 논의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도민참여단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K-전통시장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속초 수협 항만부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진공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K-전통시장 페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K-전통시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PC 케이스 신제품 'HAVN HS 420'을 출시했다.컴퓨텍스 2024에서 처음 공개된 HS 420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부서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HAVN 팀이 개발한 첫 번째 PC 케이스이다. HAVN 팀은 케이스킹, 오버클럭커스 영국, PC 케이스기어, 8Pack과 협업해 PGG의 시스템 전문가들과 함께 2년에 걸친 열 시뮬레이션 및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HS
대전·세종·충남 교육감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18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전·세종·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시도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도보완을 한다면 직선제가 가장 장점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설동호 대전교육감도 “교육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공정성과 신뢰
하이포인트 한국 공식 수입원 앤디코에서 다양한 업계 표준 서버, 랙 마운트 및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에 설치 가능한 고성능 NVMe RAID 컨트롤러 SSD7184를 출시했다.SSD7184는 각 NVMe 포트에 최대 x4 레인의 전용 PCIe 3.0 전송 대역폭을 할당하여 처리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4,000MB/s의 전송 성능과 최대 120TB의 스토리지를 지원한다.U.2, U.3 또는 M.2 NVMe SSD를 지원하는 내부 SFF-8643 커넥터와 HighPoint의 SSD650
인천광역시는 10월 18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협의회의 첫 모임으로 기업, 학계, 연구기관, 협회, 인천시의회, 인천시 등 산·학·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해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과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지난 6월 선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인천을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R&D지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는 18일 오전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남선수단 결단...
한라신협 연북로지점이 오는 23일로 개점 15주년을 맞았다.한라신협 연북로지점은 신제주 상권의 중심인 노형동 롯데마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법인, 자영업자등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라신협은 디지털금융 가속화와 영업시간 단축, 영업점 수 축소로 금융업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오전에 문을여는 특화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연북로지점은 “매주 화요일 오 후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뱅크”를 운영하고 있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최신기사
동해무릉별유천지 개관 2년 11개월 만에 방문객 50만 돌파
동해시는 최근 큰 인기와 관심에 힘입어 개관 2년 11개월 만에 무릉별유천지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 40년간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의 채광 작업을 마친 후, 창조적 복구를 추진하여 다양한 체험시설과 에메랄드 빛 호수, 그리고 라벤더를 품은 이색 관광명소인 무릉별유천지로 탈바꿈, 2024년 10월 15일 기준 506,406명이 다녀가고 누적 수입금은 77억여원에 달했다.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8,339명, 22년 138,141명, 23년 178,539명에 이어 지난해 같
"GNM 네쇼페 눈건강"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 퀴즈 정답은?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GNM 네쇼페 눈건강"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0월 18일 오후 6시경 제시된 'GNM 네쇼페 눈건강'관련 문제는 "GNM 네쇼페 최대할인 진행중! 최대 55%할인 + 쿠폰 혜택까지! 눈 OO & 눈 피로 초소형 캡슐로 케어하세요! GNM의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하루 한 알 초소형 캡슐로 걱정되는 눈 건강 꽉 잡으세요!"다.정답은 '노화'다.준비된 캐시가 전부 소진되면 해당 퀴즈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용돈퀴즈는 캐시닥 앱 또는 타임스프레드 앱을
꿈꾸는 아이들의 축제... '제1회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한마당'
원주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원에서 ‘2024년 제1회 청소년 꿈이룸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꿈이룸 한마당은 ‘꿈이룸 바우처’로 성장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실력을 뽐내고 함께 응원하며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으로 마련됐다.꿈이룸 바우처는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 지급을 통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신청률이 95%에 달하는 원주시 대표 시민복지사업
"강릉시 문자메시지, 이제 로고와 함께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강릉시는 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이 수신할 때 강릉시 로고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RCS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의 차세대 표준문자규격이며,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브랜드홈 등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 형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이번에 강릉시가 도입한 브랜드홈 서비스는 수신자가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도 발신자의 기관 로고와 기관명이 표시되며, 스마트폰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 영등포, 2024 예술기술도시 ‘Time and Narrative 시간과 이야기’ 개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영등포 특화사업으로서 예술기술융복합문화 지향 사업의 결과물과 담론을 소개하는 2024 예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