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시 특별법’ 대규모 건축물 조항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
사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쌀 20kg, 총 350포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경남도교육청이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3억 원 상당의 ‘행복 나눔 쌀’을 전달받으며 진행됐다.배부된 쌀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13곳에서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기관의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건강한 급식자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문병기기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경남도의회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경남도의회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의원 표결에서 재석 도의원 62명 중 46명의 의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1명, 반대는 5명이었다. 도의회는 이르면 16일 경남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폐지안을 송부하는 한편 행안부 보고 등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다.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제 11대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전국체육대회 25ｍ 권총에서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오예진도 함께 결선에 진출하면서 올림픽 메달 삼총사가 ‘명사수’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12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사격 여자 일반부 25ｍ 권총 본선에서 완사와 급사 합계 586점을 쏴 전체 1위 기록으로 결선에 올랐다.25ｍ 권총에서는 완사 30발과 급사 30발의 점수를 합쳐 상위 8명이 결선에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부산시교육청 고등부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부산이 8년 만에 종합 6위를 달성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체전에 출전한 고등부 선수단이 금 13개, 은 25개, 동 23개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한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를 비롯한 골프, 야구, 농구, 럭비, 에어로빅 등 점수 비중이 높은 단체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는 기적 같은 2년 연속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과 함께 세팍타크로 종목 종합
17일 제주시 한림읍 서부농업기술센터입구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촛불 맨드라미꽃밭 사이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난 17일 오후 5시 16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교 사거리에서 승용차 3중, 추돌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리첼 사거리에서 강변2차 아파트 방면으로 내려오던 승용차량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단됐으며 뒤이어 가흥초교에서 가흥사거리로 진입하던 승용차1대가 사고 차량과 추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3대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4.3% 차이로 패배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조 전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안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에서 졌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라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이어 “겹쳤던 피로와 감기 몸살로 어제 하루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쉬었다”며 선거 패배후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의원은 오늘 아침 교회 새벽부흥회 예배를 첫 외부 일정이었다며 이후 귀갓길에 이승만 전 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18일 오픈한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총 97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에 이른다.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위주로 공급되며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병점역 일원은 중견 건설사 위주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세교2지구와 달리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조합원 90%가 광명시 호남향우회 회원인 H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H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 4년 8개월간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했다가 발각돼 돈을 토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H요양원의 정원은 42명이며, 현재 33명이 입소해있다. 이 요양원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총 39억 6,823만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동안 월평균 7천만원
울산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장터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청사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32곳과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미용 전공동아리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 홍보와 판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급·식품 판매 공간에서는 발효식품, 전통 떡, 두부 등 먹거리를 판매하며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체험 공간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천안시,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14개 팀 수상작 선정 천안시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층에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6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6개 대학에서 총 42개 팀이 참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최신기사
양양문화재단, 오는 27일까지 기획전시 ‘뷰파인더’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양양문화재단이 오는 27일까지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기획전시 '뷰파인더'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관객이 ...
강릉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대상자 16명 추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희망을 더하는 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대상자 16명을 추가 선정하여 2018년부터 총 67명의 농업인을 육성하고...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 정선서 관측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이 지난 17일 정선에서 관측됐다. 18일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관측된 혜성 중 가장 밝은 것으로 꼽히는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은 지난해...
삼척시, 20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삼척시가 20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성과 제고 등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부터 매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농...
상지대, 아이돌봄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
상지대는 18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인 ‘아이돌봄 인력양성’ 수료식을 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