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시 특별법’ 대규모 건축물 조항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
제105회 전국체전의 양궁경기가 열리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방장에 지난 11일 전국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모여 공식연습을 하며 기량을 점검했다.이날 공식연습에는 파리 올림픽 5개 전 종목을 석권한 김우진·임시현, 김제덕, 이우석, 남수현, 전훈영 등 금메달 리스트를 비롯해 500여 명의 선수와 시·도 관계자들이 참가했다.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펼치겠다고 자신했다.김우진은 이날 “전국체전에서의 볼거리라면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다. 많은 기록이 새로 쓰이는 그런 순간이 많이 탄생하길 바
사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쌀 20kg, 총 350포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경남도교육청이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3억 원 상당의 ‘행복 나눔 쌀’을 전달받으며 진행됐다.배부된 쌀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13곳에서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기관의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건강한 급식자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문병기기자
거제시문화예술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지난 10월 16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에서 지역 문화산업 진흥과 문화예술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문화예술 상생발전 △ 콘텐츠 유통, 인적자원 교류 △ 전시, 공연, 어린이콘텐츠 등 양 기관 공동 연구 및 콘텐츠 기획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김준성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내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가 될 전망”이라면서 “다양한 해양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예술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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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기업 유선전화를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KT 오피스모바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오피스모바일은 KT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기업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무선 기반 기업전화 요금제다. 고객사 사설 교환기를 통해 제공하던 사무실 안 유선 전화를 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오래된 구내 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유선전화에서 제공하던 4자리 내선통화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임직원 간 내선통화는 무료 제공된다.업그레이드 제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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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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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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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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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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