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안 발표 초읽기 돌입....상속증여세 완화 반영 안 될 듯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윤곽이 확정돼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올 세법개정을 세제개편 수준에서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세부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올 세제개편에서는 일단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이처럼 세수를 감안하는데다 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올 세법개정을 세제개편 수준에서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세부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올 세제개편에서는 일단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이처럼 세수를 감안하는데다 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5년 3차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법’을 주제로 농업인의 마케팅 기초 역량 향상과 디지털 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전산실 및 야외에서 사진 구도의 기초 이론, 농산물 및 인물 사진 실습, 사진 보정 및 활용법, 야외 촬영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마케팅에 효과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시동을 걸고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금융·정보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서 북극항로 관련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신설된 기금을 통해 ▲쇄빙선·내빙선 도입 지원을 위한 선박 금융 ▲극지항로에 필요한 시범 운항비 및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통신·수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 금융권·통신사·수사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제17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지석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방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대응 체계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이지석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실절적 ‘민관 상생’ 앞장 한경농협·고산농협에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성산일출봉·구좌농협에 가락상생기금 쾌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제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6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가락상생기금’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대아청과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인천시의회 사무처에 3급 자리가 공식 출범했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8일 박세환 전 총무담당관에게 의정정책관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시의회 총무담당관의 명칭을 의정정책관으로 바꾸고 3급을 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정원 변동 없이 3·4급 복수직제 1명을 증원하고 4급을 1명 줄이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최신기사
“언어 장벽 넘어 안전을 지킨다”… 울산남구가족센터, 안전교육통역인 양성 교육 실시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전교육통역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통역을 통해 현장의 안전 소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안전 분야의 기초 이론 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통역 실습,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스피치 교육 등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안전교육통역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
경기도, 경기북부 5개 시군서 워케이션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북부 5개 시군에서 2박에 최소 4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장과 휴양림 등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경기도는 워케이션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예약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워케이션이란 일과 휴양의 합성어다. 사무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자신의 평소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관광·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도는 2024년 3월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모집··· 건강한 도로 조성
경기도가 안전·쾌적하고 건강한 도로 만들기에 나선다.도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도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2016년 제정했고, 도로 파손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도로 파손 신고를 더 편리
경기옛길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실천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최한 시민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1회차 행사가 지난 26일 용인시 탄천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행사에는 반려견과 함께 도민 30여 명이 참가해 영남길 제3길 구성현길 구간을 따라 걷고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용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려견 순찰대도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여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야외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
경기도, 경비·청소노동자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추진
경기도가 2021~2024년 4년 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1450곳을 설치하거나 시설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 개선을 목표하고 있어 완료하면 총 1842곳으로 늘어난다.주요 개선 내용은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