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가 3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채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173채로 급증했다. 3년 새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고양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 폐사 가축 수도 전년 대비 10배인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고양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까지만 34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폭염 특보 발령일도 지속 증가 추세다. 고양시 특보 발령일은 2022년 24일에서 2023년에는 38일, 지난해에는 70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4일을 기록했으며 '7말 8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15%라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을 거론하며 "일단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말했다.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그동안 2.5%의 관세를 물었지만 우리는 한미FTA로 0% 무관세였다는 점을 상기했다.나 의원은 "0%인 자동차 수출에 이제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31일 전한길씨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향해 "극우 내란 정당을 자인하냐"며 공세를 퍼부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극우인사 전한길 씨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징계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심사할 재판관이 된 양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
성남시는 지역 내 5곳 의료기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과 독거 노인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의사회, 집으로의원, 연세가정의원, 서울가정의원, 새한베스트의원,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과 '재택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 사업은 분당구보건소 재택의료반이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로 출범해, 아시아 영화의 신인 감독 발굴과 비전 제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첫 해에는 30개국 17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약 17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남포동 일대 극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작됐다.초기에는 경쟁 없는 반경쟁 형식으로, 국내외 프로그래머 3인이 행사를 주도했으며, 뉴 커런츠상, 와이드 앵글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또 ‘부산프로모션플랜’을 도입해 아시아 영화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2025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재테크 패러다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현명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본지는 2025년 하반기 경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을 제시한다. 하반기 경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저성장 고착화, 대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라는 복합적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
스마일게이트는 4일 수집형 RPG '에픽세븐'에 신규 콘텐츠 '성좌의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첫 번째 정식 시즌을 시작했다.'성좌의 시험'은 총 5종의 성좌 별로 지정된 속성의 영웅을 배치해 보스를 쓰러트리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신규 콘텐츠다. ‘화염’ ‘냉기’ ‘자연’ ‘암’ ’광’ 등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모든 속성의 영웅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보스는 총 4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88레벨 전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성좌의 시험은 전용 시스템인 ‘별자리의 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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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한국수자원공사, 무역센터에 수열에너지 공급... 에어컨 7000대 대체 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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