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행정구역 조정안 '혼돈 속으로'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카드 정산사의 가맹번호 변경 탓에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한은 카드 정산사가 법인택시 가맹번호를 기존 단일번호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문제 파악 후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에 통보했고, 시스템 정상화에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정상화하는 데 최장 26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 점검 기간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매년 농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에 뿔난 제주지역 농민들이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에 따른 농민 피해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농업의 문제가 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제 대응이 아니라 선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농민들은 봄에는ㄴ 메밀을 수발아 현상으로 갈아엎어야 했는데, 제주도정은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337개 항목에 총 545억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삭감액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74억원 중 15억원
주민이 제안하고 발굴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일반사업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을 편성했다.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보다 9.8%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주민참여 예산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읍·면·동과 행정시, 도 심의기구의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다.올해는 1018건의 제안이 접수돼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그런데, 일부 예산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를 말한다.주민참여예산은 공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에 비해 25억5600만원가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리는 20일 억새가 활짝 핀 새별오름 탐방로를 관광객들이 우산과 우비를 입고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
배추에 이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김장물가가 열흘 만에 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기준 배추 20포기를 김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예상비용은 20만 4315원으로 지난 12일보다 7.9% 하락했다. 열흘 새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김장물가 하락은 견인했다. 가을배추의 출하가 본격화된 데다 정부의 계약 재배 물량 공급, 김장재료
청주고인쇄박물관 캐릭터 `직지와 활자씨'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캐릭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2024년 출전한 모든 시각장애인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봉납식에는 지준민 시각장애인 축구팀 감독과 김자온·장영준·신윤철·배현진 선수가 참석해 정명근 화성시장에 LIG 전국장애인 축구선수권대회 우승 트로피와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우승기를 전달하며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화성시 시각장애인 축구팀은 뛰어난 경기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2024년 시각장애인축구리그 5개 대회에서 우승을 석권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불가능에 도전한 팀
경남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말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한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의 후속으로 농협유통 부산점과 하나로 마트에서 열린다.지난 행사에서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산의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이다.행사 기간에는 특별 판매부스를 운영해 경남의 사과, 단감, 배, 애호박 등 18개 주요 품목과 부산의 대파, 쪽파를 한데 모아 시세 대비 20~3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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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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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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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지난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그동안 매년 별도의 시상식 없이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장만 수여했으나, 최근 대폭 확대된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유공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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