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못할 이유 없다” 입법조사처 판단…“법적·배임 소지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회신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입약관 제44조에 따라, SK텔레콤이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킹 사고가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약관 근거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귀책사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약관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회신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입약관 제44조에 따라, SK텔레콤이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킹 사고가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약관 근거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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