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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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의정부시의회 신년 조찬기도회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화합 기원
중부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월 7일 가성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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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목표
정부는 10일 오후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2025년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대비 개혁과제를 논의했다.교육부: 맞춤교육 확대로 교육 불평등 해소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늘봄학교 확대, 라
정청래 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사필귀정, 서울시는 전면 백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대구시, 선진대국시대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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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통위 허위자료 제출 규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 물을 것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방심위 예산 조정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으며, 이에 대한 실무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202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방위는 방심위 지원 예산 중 경상비 16억 원, 사업비 2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의 주된 이유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을 축소하고, 연봉을 국무총리급에서
박수현 의원,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 대책 촉구… 문화유산 보존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 ‘문화유산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건축유산 분과’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9일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458번째 국보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