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침해 과징금 제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충북 괴산군의 특산물형 축제 이미지 극복 방안으로 역사인물축제 병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괴산문화원이 ‘괴산군 역사인물을 활용한 문화축제 개발 방안’을 주제로 지난 18일 연 3회 괴산학 학술세미나에서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최상규 교수는 역사인물 축제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역사적 정체성과 자부심 강화 △관광객·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교육 체험형 방문 유도 △지역 문화유산·인물 활용 관광 브랜딩·교육 자료화 △지역 예술인·역사학자들과 협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다변화를 역사인물축제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3일 1층 로비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미니 콘서트는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박영진 바리톤, 청주레이디싱어즈의 무대로 구성됐다.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는 “미니 콘서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실현되는 뜻깊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최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2025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사의 사명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7. 두 정령의 사랑으로 태어난 계우옥잠난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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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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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동아제약, 씹으면서 관리하는 고양이 구강 건강 ‘벳플 브이트릿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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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을철 대형산불 '0건'... 강원소방 한발 앞선 대응 성과
올봄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활동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도내 대형산불 발생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올가을 강원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3일 이상 중첩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우려가 컸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원소방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강원소방은 지난 10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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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DiG File Repair 4.3.5 출시… AI 이미지 스타일 변환 기능 추가
테너쉐어의 주요 소프트웨어 브랜드이자 자회사인 테너쉐어 포디딕은 손상된 파일 복구 및 AI 미디어 화질 개선 프로그램 4DDiG File Repair 4.3.5 버전을 12월 22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신 버전에서는 AI 이미지 스타일 변환과 AI 이미지 확장이라는 두 가지 혁신적인 AI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손상된 파일 복구를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 편집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