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침해 과징금 제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충북 초등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AI 창작 체험 프로그램 ‘AI 웹툰 교육’이 오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1차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여는 도내 AI 창작 체험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웹툰·동화책·영상 제작을 체험하는 참여형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AI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특히 ‘코믹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 등 10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3일 1층 로비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미니 콘서트는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박영진 바리톤, 청주레이디싱어즈의 무대로 구성됐다.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는 “미니 콘서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실현되는 뜻깊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새마을회는 23일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충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새마을지도자들과 초청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새마을운동 유공자로는 최숙자 충주시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김학기 새마을지도자대소원면협의회장이 국무총리 표창, 장준기 새마을지도자연수동협의회장과 백명자 칠금금릉동새마을부녀회장, 박미숙 살미면새마을부녀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tags :#충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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