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 식량정책 예산 집행 ‘부적정’ 지적 잇따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지난 19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버섯연구회, 전북기술원, 정읍·고창 지역 버섯 농가 등과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버섯산업의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버섯배지 및 수확 후 배지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버섯배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버섯 농가들은 현행 폐기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식생활교육구로네트워크는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구로구 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천왕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과 ‘영양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구로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구로마을학교’의 하나로 마련됐다.기후위기 대응·건강한 식습관 함께 교육‘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확기 정부미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의 농정 실패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이 송미령 장관 유임, 농업 4법 후퇴로 시작됐다”며 현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그는 “수확기에 정부 양곡 3만 톤을 방출하고, 논콩과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평소 주민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민원을 접해온 이승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학교-지역 체육시설 공유모델을 참고해 학교 중심 생활체육 거점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했다.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적 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요구 시한이 8월을 넘기게 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위성곤 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오 지사는 이날 행정구역 쟁점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화 안’을 도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오 지사는 3개 기초시는 조례로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이라며 국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2개
국민의힘은 2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단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당장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했나. 이번에는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더 한 후보자”라며 “보도로 드러난 것만 봐도 최 후보자의 행태는 교육의 품격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단체의 후원을 독려한 것도 모자라, 세종시교육청이 제작한 평화·통일 학습자료에서는 서해 NLL 이남 해역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미국 NIST가 공개하는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규 취약점이 1월부터 8월까지 3만개가 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급한 취약점 번호가 4만여개였으며, 2023년 2만9000개보다 38% 증가했다.올해 신규 취약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명 IT 시스템에서 높은 심각도를 가진 취약점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신규 취약점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하려는 노력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발견된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국석유공사 감사실은 25일 울산과학기술원과 근로복지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울산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AI를 활용한 감사역량 강화와 실무교육 및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AI 기반 감사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 및 플랫폼 ▲AI분석을 통한 보고서 시각화·자동화 방안 ▲챗봇을 활용한 감사처분요구서 작성기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실제 공공기관 감사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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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개최
영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읍면동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16개 읍면동장 및 읍면동체육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전반에 관한 개요 설명,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토의, 행정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는 ‘하나되는 시민체전, 함께여는 희망영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선수·시민 등 10,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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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읍면동 릴레이 전개
영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읍면동 릴레이를 본격 추진한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경상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결혼’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작은 결혼식 △‘출산’은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육아’는 아이 우선과 휴직 존중 △‘일·생활 균형’은 양성평
영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9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으로 유치한 근로자,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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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관내 해양오염사고 예방 테마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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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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