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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 식량정책 예산 집행 ‘부적정’ 지적 잇따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식생활교육구로네트워크는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구로구 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천왕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과 ‘영양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구로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구로마을학교’의 하나로 마련됐다.기후위기 대응·건강한 식습관 함께 교육‘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지난 19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버섯연구회, 전북기술원, 정읍·고창 지역 버섯 농가 등과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버섯산업의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버섯배지 및 수확 후 배지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버섯배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버섯 농가들은 현행 폐기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확기 정부미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의 농정 실패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이 송미령 장관 유임, 농업 4법 후퇴로 시작됐다”며 현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그는 “수확기에 정부 양곡 3만 톤을 방출하고, 논콩과 가
이범석 청주시장은 25일 “시민들이 민선 8기 시정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크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주요 업무 및 예산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공약, 건의 사항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해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유지에 대한 민원 사항이더라도 소유자
2025년 8월 25일, 조국 전 대표가 경남도민일보를 찾았습니다. 특별사면 10일 만인데요. 논란이 일었던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선언한 조 전 대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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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두 차례 서리 피해로 꽃눈 분화가 원활하지 않아 추석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대과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25일 오후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군농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청송사과 첫 경매 현장에서 만난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몽골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몽골 국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차례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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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6시 59분쯤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연기가 나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다.소방당국은 6층에서 소화기 사용 흔적을 발견했고 구조대상자는 6층에서 난동 중이라고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다.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오피스텔 4~6층을 살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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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해군호텔 예식장 특정 운영업체가 12년간 웨딩홀 수익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군호텔은 서울과 진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차례 해군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일한 사업자와 지속 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됐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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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과거, 기자가 학생일 때 MSI 메인보드를 무척 탐낸 적이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눈물을 머금으며 MSI 메인보드를 사지 못했다. 그 후 돈을 좀 버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마주한 MSI의 메인보드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다. 작금의 물가와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PC 빌드는 쉽지 않다. 이에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가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성비 좋은 MSI 메인보드를 하나 추천하고자 한다. 갓성비 메인보드우리는 음식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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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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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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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청라, 8월 현재 공정률 24.7%... 2027년 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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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청장은 20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 부지를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한편 세계 최초 멀티 스타디움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스타필드 청라는 8월 현재 기준 공정률 약 24.7%로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이날 강 청장은 근로 현장을 살피며 공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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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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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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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지난 25일부터 하반기 신중년 청춘학교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과 자기 계발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중년 세대가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취미를 발견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함께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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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송곡대·강촌레일파크와 도시재생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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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25일, 시청에서 송곡대, ㈜강촌레일파크와 함께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송곡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강촌레일파크는 상호 콘텐츠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강촌 도시재생의 전환점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행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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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 영주시민을 위한 행복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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