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 식량정책 예산 집행 ‘부적정’ 지적 잇따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지난 19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버섯연구회, 전북기술원, 정읍·고창 지역 버섯 농가 등과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버섯산업의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버섯배지 및 수확 후 배지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버섯배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버섯 농가들은 현행 폐기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식생활교육구로네트워크는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구로구 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천왕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과 ‘영양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구로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구로마을학교’의 하나로 마련됐다.기후위기 대응·건강한 식습관 함께 교육‘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확기 정부미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의 농정 실패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이 송미령 장관 유임, 농업 4법 후퇴로 시작됐다”며 현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그는 “수확기에 정부 양곡 3만 톤을 방출하고, 논콩과 가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횡성읍행정복지센터는 25일, 횡성읍사무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복지소통꿈연구소 김헌 대표를 초청해 “횡성군-디지털 시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는 것이 힘”라는 주제로 횡성읍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에는 2023년 6월 발대식 이후 현재까지 1인 중장년 취약위기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와 1:1 매칭을 통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횡성읍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횡성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지역사
”동문서답 거짓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며 이같이 강력비판했다.“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ㅂ며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리ㅏ고 지적하며 “우리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
그레이스케일이 보유 중인 아발란체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등록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25일 보도했다.이번 ETF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며, 아발란체 블록체인 네이티브 토큰인 AVAX를 규제 아래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그레이스케일은 이번 ETF가 기존 패시브 구조를 유지하되, AVAX 가격을 따르면서 특정 조건 충족 시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보상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
부산에서 전력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는 지난 23일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 부품 국산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층적 과제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김형철 부산시의원, 최홍찬·차성민·김기준 구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최윤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회장, 안광선 베스트에너지㈜ 대표, 김호진 부산테크노파크 수석이 자리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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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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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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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9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으로 유치한 근로자,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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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 영주시민을 위한 행복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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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신중년 청춘학교 개강
영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지난 25일부터 하반기 신중년 청춘학교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과 자기 계발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중년 세대가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취미를 발견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함께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50세
동해해경, 관내 해양오염사고 예방 테마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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