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전제… 공소청 검사, 정치관여 처벌 신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울진군 맑은물사업소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릉 위해 대대적인 예방 홍보와 긴급복구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오는 3월15일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 분야 긴급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동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 급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소는 겨울철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첫째, 계량기함 밀폐 및 보온관리를 위해 계량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내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중국인 고객의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특히 단일 제품 구매보다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외국 개입을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암 번, 에밀리 손베리, 맷 웨스턴 등 7명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후원금이 정치적 투명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선거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후원금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
IBK기업은행은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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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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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생태복원 사업을 한 우암산근린공원의 야생생물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인 우암산근린공원을 2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 담비, 맹꽁이와 도롱뇽, 오색딱따구리 등 야생동물의 서식이 확인됐다.하늘다람쥐는 생태 복원 이후 분포 범위가 확대됐고 자취를 감췄던 담비의 모습도 발견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환삼덩굴, 돼지풀, 꽃매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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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금융협의회 …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충북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복원 경제부지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