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AI,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자, 대구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시킨 첫 사례로 기록됐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제2국가산단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난 28일
지난 상반기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평균 6.5%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활황과 금리 하락 등 업황 개선으로 증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상반기 성과는 증권사별로 엇갈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상반기 연환산 ROE 10.1%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3389억 원, 자기자본은3.4% 증가한 6조8900억 원이다. 순이익 감소는 부동산 PF 자산에 대한 거액의 선제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그라비티는 3D MMORPG ‘라그나로크: 백 투 글로리’의 첫 번째 글로벌 대회 ‘길드 최강전’의 참가 모집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길드 최강전은 한국, 대만∙홍콩∙마카오, 동남아시아 지역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글로벌 온라인 PVP 대회로 인게임 내 최강전 이벤트 탭에서 8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길드 최강전은 각 길드의 길드장 또는 부길드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베이스 레벨 20 이상, 길드원 30명 이상, 길드 시련 월드 랭킹 상위 20위를 모두 충족해야 참여 가능하다. 신청을 마치면 길드원 전원에
제물포고가 28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경기고에 10-0으로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제물포고는 지난 24일 첫 경기인 32강전에서는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팀인 성남고를 10-3, 7회 콜드게임으로 이겼다.제물포고의 8강 진출은 이번 대회 16강에 동반 진출했던 동산고와 인천고가 각각 안산공고와 대구고에게 패한 가운데 이뤄졌다.제물포고는 이날 경기고의 경기에서 황정현 투수와 남현서 투수가 상대 타선을 1안타로 봉쇄하고 타자들이 10안타를 치고 9사사구를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국내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벨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R&D 센터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안전성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보조배터리 분야에서도 낙하, 진동, 열충격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했다.이러한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벨킨 보조배터리는 국내 KC 인증은 물론 유럽, 미국, 일본, 영국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9일 농업혐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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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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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와타라 대통령, 4선 도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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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대회 육상 계주 “금메달, 벅찬 감동”...나마디 조엘진 ‘질주’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 육상 대표팀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