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항소심도 패소…市의회 ‘추가 상소’ 강행 땐 시민 혈세 더 낭비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
장성군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서 하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음식점 678곳 △버스정류장 494곳 △학원·피씨방·체육시설·기타 926곳이다.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음식점, 공영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에선 금연구역 관리 상태와 금연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장성군은 상반기에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
청도군은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청 동락관 지하 1층 제1전시실에서 「치매보듬마을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보듬마을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전시작품은 보듬마을 환경개선 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결과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과정과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되는 가운데 인천시민의 1.31%인 3만9,509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 7월 12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 접수 결과 7일 기준 지급대상자 302만69명 중 98.69%인 298만5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신청 경로는 온라인이 87.11%, 오프라인이 12.89%를 차지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윤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1차 인용에 이어 유지된 것으로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 지분 14%를 증여한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포스코그룹이 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고 그룹 미래 신사업 확장까지 검토하는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포스코그룹의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회장 직속의 독립성 있는 자문조직으로, △안전 △미래 신사업 △커뮤니케이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별로 사외 전문위원과 그룹 최고 경영층이 참여해 그룹 경영상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포스코그룹은 각 분과별 사외 전문위원은 물론 위원장까지 사외인사로 위촉해 향후 그룹이 안전혁신과 미래 신사업을 추진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시장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안전자산인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구조 덕분에 환매 타이밍 설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 평가다.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인공지능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 펀드 3호’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호 펀드는 앞서 출시된 1, 2호가 연달아 조기 목표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한 데 힘입어 더욱 공격적인 운용 전략으로 선보이
부곡 하와이는 부곡 온천 관광특구 안에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가 문을 닫은지 8년째인데요. 부곡 온천은 모두 쫄딱 망했을까요? 직접 가봤습니다.출연: 김연수 기자촬영: 김연수 기자편집: 김연수 기자제작: 뉴미디어부 경남도민일보 정기후원 : https://www.ihappynanum.c
정선군은 지난 9월 6일, 개최된 ‘2025 정선 동강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대회는 ‘정선아리랑 시간여행, 시간을 거슬러 동강을 달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선 동강의 빼어난 자연 속에서 국민고향정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회로 주목받았다.대회는 정선군이 주최하고 정선군의회, 정선군체육회, 강원랜드가 후원했으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해 의미를 더했다.5km, 10km, 하프코스 3개 구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와 울산 등 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최신기사
쿠팡, 첫 패션·뷰티 통합 할인전 '패뷰페' 개최… 오는 21일까지
쿠팡이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첫 통합 할인전 '패뷰페'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휠라, 컨버스, 커버낫, 로라로라, 널디, 세터 등 패션 브랜드와 메디힐, 아비브, 에스트라, 닥터지, 삐아, 릴리바이레드 등 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총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패션
KB국민카드,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가전 구독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를 출시 했다.이 제휴카드는 삼성전자의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 결제로 이용할 경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기본 할인을 제공한
흥국화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총2건 획득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가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보험업계의 '특허' 제도로, 혁신성과 독창성이 입증된 보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본격 실행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본격 실행한다고 8일 전했다.서귀포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확정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1740건 · 621억 원, 법인 33건 154억 원 등이다.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신한라이프, 고객 초청 '스마일콘서트'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5일 한강 플로팅아일랜드 가빛섬에서 고객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MUSIC SHINHAN with LIFE 스마일콘서트'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스마일콘서트는 신한라이프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