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항소심도 패소…市의회 ‘추가 상소’ 강행 땐 시민 혈세 더 낭비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장성군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서 하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음식점 678곳 △버스정류장 494곳 △학원·피씨방·체육시설·기타 926곳이다.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음식점, 공영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에선 금연구역 관리 상태와 금연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장성군은 상반기에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
‘K-관광 핫플레이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개관 4년만에 70만을 돌파했다. 시는 개관 4년이 채 되지 않은 애기봉이 8월 23일 누적 방문객 7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자 30일 특별문화행사 ‘70만의 발걸음 애기봉, 한 여름날의 클래식’을 개최했고, 시민들과 애기봉을 찾은 관광객들은 애기봉이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70만번째 방문객의 주인공도 방문해 김병수 시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70만번째 관광객인 김소정 님 가족은 호주에서 부모님 댁을 방문 중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
청도군은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청 동락관 지하 1층 제1전시실에서 「치매보듬마을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보듬마을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전시작품은 보듬마을 환경개선 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결과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과정과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
헬스케어 전문 데이터 플랫폼 기업 NDS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세종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4회 한국유전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AWS 헬스오믹스 기반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엔디에스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니너스와 협력해 AWS 헬스오믹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동화된 공간전사체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엔디에스는 고객사의 업무 환경에 최신의 AWS 헬스오믹스 플랫폼 기반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고위급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주소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금천구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가산사무소 등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LX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K-주소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 주소 체계의 법·제도, 역사, 유형에 대한 이론 지식과 한국의 주소 개편 사업 및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본격 실행한다고 8일 전했다.서귀포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확정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1740건 · 621억 원, 법인 33건 154억 원 등이다.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서귀포시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2025 해외진출 프로그램 Immersion week in VIETNAM’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5개 사를 선발하여 아세안 시장진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선정기업 5개 사는 제주도 원물을 활용한 식음료 제품부터 첨단기술 접목 아이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베트남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반응을
국산 모바일 게임들이 구글 매출 상위권 점유율을 되찾아 오며 선전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에 이름을 올린 국내 업체 게임은 총 5개다. 1위 ‘뱀피르’를 필두로, 2위 ‘리니지M’, 5위 ‘오딘: 발할라 라이징’, 7위 'RF 온라인 넥스트', 9위 ‘마비노기 모바일’ 등이다.불과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구글 매출 톱 10 중 과반수가 외국 게임들로 채워졌으나, 다시 점유율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구글 매출 1, 2위를 모두 외국 게임에 빼앗겨 우려가 컸으나, 최상위권 순위까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임업통계조사 참여 독려와 임가 애로사항 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업인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임업통계조사 대상 임가를 비롯해 산림청, 영동군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임산물 재배 임가의 애로사항, 산림재난 대응, 통계조사 참여, 임업경영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특히 호두 재배 임가의 다수
충남 청양군은 지난 5일 ‘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를 열고,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2026년도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사업 운영 방향과 예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결정된 지원금은 13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다. 해당 바우처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문화·체육·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 생존을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촉구하며 지난 5일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포격 민·군 희생자 추모 헌화와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해안 포격 훈련 재개 등으로 서해5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올 4월 정권 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선언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선유 산업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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