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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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을사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가 21일 제주시 소재 전원예식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사패 수여, 교례 및 축하 떡 절단, 행운권 추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화합과 새해의 결의를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수원시가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했다.2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소상공인, 기업인, 공직자, 시의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했다.개회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기업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으며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중인 만 65세에서 만 8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박광종 청장은 당일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신고의경우,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신청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KT와 협력해 TV 광고 효과 분석 설루션 'TV 애드 인덱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TV 애드 인덱스는 아이지에이웍스의 4천300만 모바일 오디언스 데이터와 KT의 950만 셋톱박스 데이터를 활용해 TV 광고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한다.기존 4천가구 패널 조사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며, 실제 광고 노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한 AI 기술을 적용해 성별이나 연령을 넘어 시청자의 소비 행동, 구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1월 신규전입자 14명을 대상으로 홍보관 및 주요 사업지구 현장 견학을 21일 실시했다.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방문을 시작으로 조성 중인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망상글로벌리조트인 망상지구,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인 옥계지구, 국제 복합 산업지구인 북평지구를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강원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견학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타부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tags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신규 전입자#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착공 물량이 6만 2000가구에서 2023년에는 2만 7000여 가구로 줄어 입주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불안은 더욱 커져 ‘공급절벽’이 앞당겨 질수 있다. 환율불안, 원자잿값, 공사비 급등 등이 주택공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특히 서울의 경우 오는 2026년 주택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인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 신축 단지에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선착순 분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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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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