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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 '공방'..."폐지해야" vs "존치.개선"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상호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현재 알뜨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과 관련해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표가 됐다"며 "국가가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과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을 모집한다.한국119청소년단은 1963년 어린이 소방대 창단을 시작으로 202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는 718명이 단원으로 활동했다.한국119청소년단원이 되면 신규 가입 단원 입단식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제주 안전꿈나무 행복캠프, 소방동요 대회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소방교육 체험, 여름방학 전국119안전캠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참
서귀포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가 1년 새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로서 활동인구 유입이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실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 비율은 제주시가 98.0%, 서귀포시가 106.0%로 조사됐다. 지역활동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정식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감사결과가 공개된 '타이밍'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온 것이다.감사 결과가 나온 '타이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 날은 공교롭게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주특별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계절별 요리교실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먹거리광장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17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욱 쉽
진주시의회는 원활한 자치 입법 및 의사 운영 등 의정 전반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25일 각각 재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법률고문으로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이 다시 활약하게 됐다.박종연 법률고문은 판사로서 1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김근일 입법고문은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현직에 있는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 활동을 독려하고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동계 현직자 동문 선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활약 중인 건국대 동문 선배 48명이 참석해 멘토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멘토링 우수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 동문 선배는 업무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히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현직에 있는 더 많은 동문이 멘토로 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봄철에는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감염병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완화되고 각종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봄철 유행성 감염병으로는 로타바이러스,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있다.먼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5살 전 한 번은 감염된다고 알려진 로타바이러스가 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심한 구토, 설사를 일으켜 탈수가 올 수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나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만큼 접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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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해양조선건설㈜이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조성하는 ‘포항엘크루 오션스카이’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팜을 결합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를 선보이며, 미래형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엘크루 오션스카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연료 전지 발전을 통한 블루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는 단지 내 스마트팜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폐열을 공급하게 되며, 이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잉여 전력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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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 주식회사가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축소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25일 SK스퀘어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11번가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504억 원 감소한 754억 원으로 40% 개선됐다. 2년 연속, 7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영업손실을 줄였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축소했다.리테일 부문의 사업구조 효율화로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37억 원 감소한 5618억 원이었다. 4분기 매출액은 13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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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종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수입 종돈시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경우 종돈을 공급해줄 현지 농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수입된 종돈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산
2025년 2월 19일부터 2월24일까지 "한중 구화산 문화미술교류전" 이 중국 안휘성 츠저우시 구화산 대원문화원 홍원당 박물관에서 열렸다. 한국측에서는 리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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