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 '공방'..."폐지해야" vs "존치.개선"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상호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도내 사설관광지,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록 등 개·보수 비용 지원, 휠체어, 유아차, 유아용 식탁의자 등 편의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시설부분의 경우 최대 700만원, 장비부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사업체 접근성 환경개선을 통해 제주로 방문하는 관광약자들이 관광지 방문에 대한 물리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정식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감사결과가 공개된 '타이밍'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온 것이다.감사 결과가 나온 '타이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 날은 공교롭게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주특별
서귀포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가 1년 새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로서 활동인구 유입이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실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 비율은 제주시가 98.0%, 서귀포시가 106.0%로 조사됐다. 지역활동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이 우선 순위로 제안돼 말들이 많다.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데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제안이 우선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유부담금 감경이 제안돼 다소 의아스러움을 샀다.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 행정시에 감경을 제안했
김포시는 25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공동 사용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서울런은 유명 교육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멘토링 지원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이다.시는 관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이하인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행정의
남부천신용협동조합 강종태 이사장은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신용조합의 이사장으로서는 특이하게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강 이사장은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에선 대산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남부천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 후 신협 내에 "어부바사랑나눔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본지는 강종태 이사장
SK그룹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등 삼각파도에 맞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2월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열고 주주 등 자본시장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SK에 던지는 질문에 적극 답하고, 시장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 의장을 비롯 SK㈜ 장용호,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등의 판로 개척 과정은 험난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유통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제한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농식품 스타트업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경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
경기광주역 인근에 총 1,902세대 대규모로 공급될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가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제공되어 분양 전환 시에도 이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와 고품질 시공으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쌍령지구 ‘드림시티’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12개 동으로 이루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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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의왕,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사물주소 직권 부여’
의왕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사물주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주변에 건물이 없거나 주소 정보가 부족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다.이번에 부여 되는 사물 주소는 민방위대피시설 154곳, 어린이놀이시설 47곳, 음식판매자동차허가구역 3곳 등 다중 이용시설물 총 204곳이다.시에서는 주소 부여 예정인 시설물에 대해 설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
인천시, 치유농업 활용 실직자·구직자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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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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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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