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 '공방'..."폐지해야" vs "존치.개선"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현재 알뜨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과 관련해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표가 됐다"며 "국가가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과 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도내 사설관광지,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록 등 개·보수 비용 지원, 휠체어, 유아차, 유아용 식탁의자 등 편의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시설부분의 경우 최대 700만원, 장비부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사업체 접근성 환경개선을 통해 제주로 방문하는 관광약자들이 관광지 방문에 대한 물리적
서귀포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가 1년 새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로서 활동인구 유입이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실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 비율은 제주시가 98.0%, 서귀포시가 106.0%로 조사됐다. 지역활동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상호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을 모집한다.한국119청소년단은 1963년 어린이 소방대 창단을 시작으로 202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는 718명이 단원으로 활동했다.한국119청소년단원이 되면 신규 가입 단원 입단식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제주 안전꿈나무 행복캠프, 소방동요 대회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소방교육 체험, 여름방학 전국119안전캠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참
삼척소방서는 ‘제39회 으뜸소방관’으로 조연경 소방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으뜸소방관’은 삼척소방서가 매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소방 발전에 공이 많은 대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조 소방장은 평소 친절과 봉사 행정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풀어 타의 귀감이 되어 이달의 주인공이 됐다.특히 조 소방장은 공·사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대외적으로 소방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소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장준경 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1년 만에 소셜미디어 엑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글을 올리며 미국 정부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이에 FTX 거래소의 토큰 FTT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하며 2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1.7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부의 해고 조치를 언급하며 "실직은 생각만큼 여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포항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마을에 미용실이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인근 기계면으로 나가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함께 이날 덕동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할아버지는 “작년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았다.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
재단법인 산호장학회는 25일 김완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신정현군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학교 밖 청소년인 신군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중·고등 검정고시를 치르고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매진해 서울대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신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유의 집중력으로 수능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능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이식 수술에도 나섰다.장학금 전달식에는 산호장학회 김정자 이사장과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윤인노 소장 등이 참석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해 엄중경고를 받은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간부 공무원 단체 대화방에서 대응논리를 설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35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가 간부 공무원 채팅방에 '정당한 절차로 진행하긴 했으나 공개 채용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 경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항변했다"며 강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이 의원은 "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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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부승찬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현장간담회가 1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어성철 사장, HD현대중공업 주원호 대표 등 일반 조선 및 특수선 분야
의왕,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사물주소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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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사업 분야 벗어나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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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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