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5. 1. 10.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5. 1. 10.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서울시의회는 12일 전날 세무사회가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 위해 거짓 해명’이란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서울시의회는 반박문에서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3월 10일 세무사회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3월 11일 거세게 비판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
2025년 3월 10일 UC 버클리 에너지 및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 소장 존 코츠 박사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연구진과 함께 한국 해양산업 발전 및 탄소저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에서 UC 버클리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AI와 해양 생명 공학을 결합한 해조류 양식연구,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해조류 품종 연구,유럽 연합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연구 프로젝트 참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원전사업 개발을 위해 삼성물산과 협력한다.한수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 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업 간 거래 협력을 활용한 신규 원전 사업 공동 제안, 대형 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 사업 개발에 협력할 방침이다.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전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1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과징금 약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최신기사
KT, 'AX 딜리버리 전문센터' 인재 채용
KT는 12일부터 KT 채용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AX 딜리버리 전문센터’에 합류할 AX 중추 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모집 분야는 △프로젝트 매니저 △서브젝트 매터 익스퍼트 △퀄리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아키텍드 △데이터 엔지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AI 엔지니어 △SW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UI·UX 디자이너 △인프라 아키텍트 △시큐리티 엑스퍼트 등 총 12개
"해외 수요 감소 대응" 농협중앙회,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한국농협수출협의회는 신선 농산물의 해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K-Food에 대한 관심 증가를 기
아일릿, 日 골드디스크 대상서 3관왕…K팝 女 아티스트 최다관왕
그룹 아일릿이 ‘제39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K팝 여성 아티스트 중 최다관왕을 차지했다. 아일릿은 12일 일본레코드협회가 발표한 ‘제39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데뷔곡 ‘마그네틱’으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스트리밍’, ‘베스트 5 송 바이 스트리밍’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1987년 시작된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은 일본레코드협회가 음반 산업 발전에 공헌한 아티스트와 작품에 대해 시상
대구 달성군, 20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대구 달성군이 오는 20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역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경주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자 회의 개최
경주교육지원청은 12일 황룡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