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부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판단은 계속된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남원시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주 쓰는 민원서식 12종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제작 제공한다.이번 편의시책은 그동안 민원서류 작성 시 작성란을 문의하거나 잘못 기입된 서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정확한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를 위해 도입했다.민원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민원서식 작성 예시는 가족관계, 주민등록(주민등록표 열람 또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밤안개 낀 강변북로 밤안개 낀 강변북로잿빛 하늘 가스등 걸린,세우로 날리는 불빛 사이아련한 방황 실루엣되어 남는그대 목소리 묻어납니다 그대 어차피 약속 같은 건슬프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언제이건곁에 있는 사람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그냥 그윽히 바라만 보면더 좋을 걸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서더욱 잊혀질 수 없었던 그 순간, 모든 사랑은댓가가 필요한 줄 알기에그대 내 인생에 들어와준 것만으로도고마워 하며 돌아설 제 꿈속처럼 들려오던사랑한다는 그 말이나를 그렇게슬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변북로 끝나는 밤의 한 지점에 서서 아낌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KT 판교사옥에서 개발자 워크숍 ‘해브 어 깃 데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해브 어 깃 데이’는 KT가 국내 산업계의 고숙련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깃허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협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재 한국에는 깃허브 개발자가 220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깃허브의 AI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
양평군은 24일 단월면 보룡리 31번지 일원에서 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장, 김재권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는 단월면 보룡리 31번지에 연면적 689.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로, 공연과 연극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번 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공무원이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또는 도정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도지사가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한국공항㈜는 지난달 30일 현행 1일 100t 규모인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50t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공항㈜ 측은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1984년 제주도 최초로 먹는샘물 제품으로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더CJ컵에서 한식을 포함해 음악, 뷰티 등 K컬처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하우스 오브 CJ'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다.갤러리플라자에 625㎡ 규모로 조성되는 '하우스 오브 CJ'에서는 비비고 만두,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비롯해 뚜레쥬르 TLJ의 빵과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올리브영 파우더룸과 CJ ENM 음악
신세계까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까사미아의 인기 리빙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족과 지인에게 일상의 여유를 전할 수 있는 23종의 감각적인 선물 아이템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모션은 5월21일까지 진행된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테이블웨어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 소품은 물론, 소파와 매트리스 같은 가구 제품까지 폭넓게 포함됐다.먼저 숙면을 돕는 프리미엄 침구류가 최대 20% 할인된다. 수면 자세에 따라 쿠션감을 달리한 ‘슬립마스터 기능성 5분할 베개’는 베개 커버와 세트로 구성돼 15% 할인된 가격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충북권 상공회의소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권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북 지역의 기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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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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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번식부터 양육까지의 희귀 영상이 공개됐다.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다.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 성숙 시 최대 약 2m로 자라며, 남해 등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바닷가에도 서식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국가보호종 관측을 실시하며 상괭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에서 보호종으로 등
[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안산시, 지역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펼쳐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광장 인근 상가 일대에서 오는 3~5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안산시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및 관내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 장려, 바가지요금 근절 유인물을 배부하며 시민들과 인근 상인의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한편, 시는 오는 6일까지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문체부 평가 통과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사전평가 통과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에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도립미술
월드코인, 틴더 등과 홍채 인증 확장 협력...비자 통해 월드카드도 출시
샘 알트먼이 공동 창업한 암호화폐 기반 신원 인증 프로젝트인 월드가 디지털 ID 생태계 확장을 위해 틴더, 비자, 칼시 등과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월드는 우선 틴더 운영사 매치 그룹과 협력해 일본 사용자들이 월드코인 ID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칼시와 모르포와 협력해 사용자가 월드ID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인다.비자와 협력주 주목된다. 월드는 '월드카드'를 출시해 사용자가 비자가 지원하는 모든 가맹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