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부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판단은 계속된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33억 원이 포함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은 하루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교통 요충지다. 특히 5번 출구는 인근 상권 및 로데오거리와 밀접해 있어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실시해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2026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위원회는 1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의 예산집행 내역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심의했고, 2026년도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연구주제의 적합성, 활동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내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우성양행은 2025년 12월 15일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3,000,000원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워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우성양행은 국내 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우수 인재 채용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tags :#군위#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성과 공유회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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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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