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제주4.3 진실 규명...상훈법 개정안 발의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제주신항 개발은 제주도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해상물류와 미래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신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신항은 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크루즈부두 4선석, 화물부두 4선석,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2035년까지 조성한다.김 차관은 “제주를 동북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해수부는 6년 전인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정보 보호 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평가 대상은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등 총 8개 분야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진단에서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외교라인 인사도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연휴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서귀포시는 지역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항생제 내성 증가 등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별도 수거·처리가 필요하다.이에 서귀포시는 보건소와 약국 외에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재활용품 배출과 함께 폐의약품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가루약, 시럽 등 모든 형태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시이익을 받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 뿐 만아니라 교통호재까지 겹친 지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방으로 쏠리는 현상이다.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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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SGI서울보증,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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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다]남해 귀촌한 청년 건축사가 지역에서 일상을 사는 법
얼마전 남해군 출장길에 서면에 있는 동네책방 ‘스테이 위드 북’에 갔다. 대문 없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가면 독립출판물과 서적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가장 안쪽 지역 출판물을 모아둔 구역에서 란 책을 발견했다. 남해 특유의 쪽빛 바다가 잔잔하게 너울 치는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연구 논문과
김해에 ‘공유냉장고’ 5호점 생겼다…공동체문화 실천
김해시에 다섯 번째 ‘공유냉장고’가 생겼다김해시는 지난 23일 구산주공1단지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김해 공유냉장고 제5호점’ 개소식을 했다.5호점은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와 김해시가 협력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결과물이다.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는 2025년 6월 발족
‘경남 유일 고교 팀’ 경남항공고 세팍타크로팀 돌연 해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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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비대면 판매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에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