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년 동안 소방활동 방해 31건 발생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3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이 사업은 작년 9월 의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김황국 의원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갈등과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한동수 의원은 “국비 40%·
절기상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가 지났지만 여전히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점별로는 남원 31.8도, 서귀포 31.3도, 고산 30.9도, 성산 30.8도, 제주 30.5도, 한남 30.2도 등이다.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로 습도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경우 체감 온도는 1도 증가한다.밤 사이 기온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돼 착륙을 앞둔 항공기가 수십분 간 상공에서 대기하는 소동이 빚어졌다.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9분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 탐지 시스템에 드론 1대가 감지됐다.제주공항 관제탑은 공항 서쪽 외곽울타리 인근에서 드론 신호가 포착됨에 따라 오후 8시48분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제주공항에 착륙하려고 내려오던 항공기 기장들에게 다시 상승해 일정 시간 상공을 비행토록 하는 ‘복행’ 명령을 내렸다.활주로 폐쇄는 항공경비대가 감지 지점에 출동해 드론을 회수한 8시55분까
제주시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형편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지정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와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한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마을회관에서 ‘시흥리 복합나눔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센터는 고령층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시흥리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늘리고, 지역 공동체를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에는 총 2억2169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 4789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도 모델 사업 예산 7380만원, 하나금융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지정 기탁한 1억원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 동부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고 일찍 온난화되는 이유 동남극 내륙 빙상 지역에 대한 최초의 장기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도양의 작용을 밝혀냈다.과학자들은 동남극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나고야 대학교의 나오유키 쿠리타 교수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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