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면 손해! 지적공부와 등기서류 바로 알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주로 확인하는 문서가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두 문서 모두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목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외...
두 문서 모두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목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외...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서 쫒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투숙객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힘내면서 힘내면서! 어이~, 화이팅 받고 충북! 어이! 어이!”10일 오후 2시반 청주용정축구공원. 35도를 웃도는 한 낮 뙤약볕아래서 우람한 체격의 럭비선수들이 인조잔디 구장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106회 전국체전을 100여일을 앞두고 전력강화 훈련에 들어간 20여명의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선수들.충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지만 운동에 전념하는 이들 선수들의 표정엔 폭염쯤은 전혀 문제 될게 없어 보였다.양팀이 어깨를 맞대고 힘겨루기는 하는 스크럼. 몸을 사리지 않는 격한 몸 싸움에 선수들의 유니폼은 온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과학‧천체‧수학 탐구교실’을 확대 운영한다.자연과학교육원은 연간 30회 운영하던 탐구교실을 7월부터 도내 10개 시‧군별로 10회씩 총 100회를 늘려 100학급을 추가로 찾아갈 예정이다.‘찾아가는 과학‧천체‧수학 탐구교실’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일상 속에서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연과학교육원의 특색사업이다.지난 3일에는 진천 만승초에서 5학년과 6학년 과학동아리를
㈜농심 천안지점이 10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수익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 백운식 농심 천안지점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은 “K-컬처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도 뜻깊었지만, 그 수익을 지역 인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
충남 천안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한다.시는 정부의 경기 진작 최우선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한부
충남 금산교육지원청Wee센터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주Wee센터와 서산Wee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주와 서산지역은 각각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위기학생 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Wee센터가 일정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Wee센터 간 서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서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한 특색사업 및 운영 프로
개성공단의 숨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일상과 고단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룬 창작 뮤지컬 이 관객들과 만난다. 7월 18~27일, 서울 대학로 '씨어터쿰'.'황색바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남북이 협력해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한다. 남쪽 주재원과 북쪽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경기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수출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나왔던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하나의 공식이 됐다. 대통령의 인사와 청문회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턴이 그러하다. 우선 내정된 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의혹과 흠결들이 양산된다.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서지만 명쾌하게 의심을 해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집권 여당이 이들을 거들고 나선다. “문제될 게 없다”거나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니 두고보자” 는 주장에 이어 “전 정권때는 더 심했다”는 물귀신 작전이 구사된다. 드러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자진해 물러나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애먼 국민 눈높이를 타박한다. 버틸 때까지 버티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스마일게이트가 '식스타 게이트'의 개발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PC 및 콘솔 등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식스타 게이트 : 스타게이저'를 스팀 및 스토브를 통해 선보였다.스타라이크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서브컬처 타깃의 리듬게임이다. 우주 항해를 테마로 한 건반형 리드게임 '식스타 게이트 : 스타트레일'의 스핀오픈 타이틀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월 스타라이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4월 이 작품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출시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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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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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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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인천상의 140년의 어제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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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천은 낮 최고 기온뿐 아니라, 열대야 발생 빈도가 높다. 폭염의 강도와 지속성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여름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인천시는 매년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1345개에서 올해는 1698개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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