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면 손해! 지적공부와 등기서류 바로 알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주로 확인하는 문서가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두 문서 모두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목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외...
두 문서 모두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목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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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충북본부는 9일 제천조차장차량사업소를 찾아 ‘안전한 동행’ 활동을 시행했다.‘안전한 동행’은 코레일 충북본부의 안전 프로그램으로 본부장이 작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 근로자와 소통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김종현 본부장은 현장 직원들과 함께 화물열차 정비 작업에 동행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전 안전교육 △중량물 취급 현황 △화학물질 사용 등 고위험 작업 안전조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불안전 요인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
민선8기 힘쎈충남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첫 결과물이자 서해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고정욱 서해지사장, 이용록 홍성군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농심 천안지점이 10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수익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 백운식 농심 천안지점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은 “K-컬처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도 뜻깊었지만, 그 수익을 지역 인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
충남 천안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한다.시는 정부의 경기 진작 최우선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한부
충남 금산교육지원청Wee센터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주Wee센터와 서산Wee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주와 서산지역은 각각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위기학생 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Wee센터가 일정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Wee센터 간 서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서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한 특색사업 및 운영 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여름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실시기업 절반 이상은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 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91.1%는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8.9%는 "정해진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고 답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옹진군은 지난 9일, 연평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본 사업은 옹진군이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 지역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 서비스다.이날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 46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반 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1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납품하는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철 상품이다. 온도·압력 등 측면에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쓰인다.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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