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40대 남성이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11층에서 40대 A씨가 3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자는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다"며 "나무에 걸려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울산남구가족센터는 8월 13일 CGV 울산삼산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패밀리 with 무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행사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이다.센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 대화와 유대가 부족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영화 관람이라는 친숙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무더운 여름을 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최신기사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메시', 페이팔 벤처스 등서 전략적 투자 유치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기업 메시는 페이팔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 라운드를 통해 자금을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이번 라운드로 메시 누적 투자 유치 규머는 1억3000만달러를 넘어섰다.메시는 올해 3월 패러다임 주도 아래 8200만달러 규모 시리즈 B를 유치했다. 당시 기준 총 투자 유치 규모가 1억2000만달러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 규모는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투자 라운드 상당 부분이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인 P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4일 ‘2025년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문위원회는‘도내 용암동굴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지질 분야 전문가 1인과 식물 분야 전문가 1인을 초청, 진행됐으며. 2025년 상반기 모니터링·일상관리·훼손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관리 대상 동굴 주변의 식생 관리 및 내부 거동 상태 변화, 낙석 발생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리 대상 전수조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관리 방안 모색 등의 의견을 제시, 센터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
"AI 코딩스타트업 코그니션, 5억달러 투자 유치…기업가치 98억달러"
AI 코딩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코그니션 AI가 98억달러 규모 회사 가치를 인정 받고 5억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코그니션 회사 가치는 올해 초 대비 두배 이상 뛰었다.지난해 설립된 코그니션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코딩 어시스턴트를 넘어 AI가 독립적으로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력 제품인 '데빈'은 코드 추천을 넘어 프
"커뮤니티가 프리미엄을 만든다"… 집값까지 바꾸는 단지의 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될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의 프리미엄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실제 한국갤럽·희림건축·알투코리아가 공동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특화 요소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수치로, 입지나 브랜드보다 생활 만족도와
美 SEC, 솔라나 ETF 승인 여부 다시 연기...10월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기반 ETF 승인 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가 제출한 솔라나 ETF 신청에 대해 SEC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10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는 SEC가 암호화폐 ETF 승인 과정에서 보여온 전형적인 행보로,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결정이 연기됐다.최근 몇 달 간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프로셰어스, 카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