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AI 코딩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코그니션 AI가 98억달러 규모 회사 가치를 인정 받고 5억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코그니션 회사 가치는 올해 초 대비 두배 이상 뛰었다.지난해 설립된 코그니션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코딩 어시스턴트를 넘어 AI가 독립적으로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력 제품인 '데빈'은 코드 추천을 넘어 프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제38회 동해무릉제’의 행사 부스를 운영할 업체를 모집한다.모집 분야은 △웰빙 체험부스 △청소년 체험부스 △일반공예 체험부스 △기관·단체·기업 체험부스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등록된 단체·기관·기업으로, 지역축제 부스 운영 및 참여 경험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단, 음식 판매업체나 종교·정치 목적 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운영은 오는 9월 19일에는 선택적으로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4일 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와 특별지원프로그램 ‘2분기 생일파티’를 함께 진행했다.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로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필사하여 이에 따른 결과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형성시키며, 자신감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참여 청소년은 “그동안의 노력을 직접 준비해서 발표하니 뿌듯했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극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그간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행사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함께 찾은 빛'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게임업체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사 작품을 통해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작품 내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동시에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마비노기' '검은사막' '오딘' 등 대표 게임을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유저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을 쏜다.넥슨은 ‘마비노기’에서 되돌아온 빛, 2025 광복절 온타임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표 캐릭터를 등록 후 되돌아온 빛 상자를 매일 1개씩 받을 수 있다. 상자에는 나라꽃 상자, 빛나는 구술, 전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될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의 프리미엄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실제 한국갤럽·희림건축·알투코리아가 공동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특화 요소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수치로, 입지나 브랜드보다 생활 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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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김인호 산림청장이 14일 취임했다.김 청장은 30여년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한 산림분야 전문가로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생명의숲 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아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산림분야 현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가운데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전례 없는 산림재난으로 피해와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