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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러시…규제 완화·이용자 보호 동시 추진

국회가 게임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게임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흥과 보호의 균형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기·김영배·박용갑 의원과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 의원 등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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