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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민생안정 포용...3)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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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레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온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1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올레 9코스를 약 3시간 동안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현장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이 남성은 병원에서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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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역 대학의 2학기 수업과 연계해 ‘2025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이 프로그램은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도시재생 문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017년부터 매년 평균 4개 대학 40여 개 팀이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대구시를 대표하는 관·학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도시계획,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 등 관련 전공의 대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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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다. 지난해 8월 구성된 기존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시의회는 법조계·학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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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축산농협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가 13~16일 나흘 간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에서 한우·한돈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중앙회 간 공동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물 소비 둔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자 마련됐다.'공동협력 증진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과 협업을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캠페인 기간 동안 한우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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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든청년미술상점은 작업에 진심인 신진 청년 작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미술가게를 표방한 전시다.신진 청년 작가들에게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매년 열리는 신진 청년예술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개성 있는 7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소,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프랑스 파리에 유학 중인 유연주는 지신의 일상에서 출발, 느낄 수 있는 부족함이나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색을 판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윤광호는 전통적인 한국화 표현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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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8월 14일 오늘의 운세36년 불리하게 진행되니 지혜 발휘해야 길.48년 어려운 이 도와주면 대가가 크게 온다.60년 화합되 막혀 풀리지 안될 때는 재고를.72년 포용하는 처신만이 만사대길
주방 자동화 바람이 국내 외식업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회사 에프지아크스와 사단법인 한국중식요리협회가 전자동 제면기 ‘KYC-450’ 일반형’과 ‘K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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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축제인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김천시 어모면 소재 ‘튜닝안전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튜닝 축제로, 튜닝카와 관련 기업,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튜닝산업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 기간 동안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오프로드 동승 체험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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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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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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