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판정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범위’ 달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1. 개요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아버지가 지배하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경영 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철도현장의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영진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 공사 개소별로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적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코레일은 선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례작업 최소화 및 차단작업 위주 시행 ▲인접역 무선교신 등 열차 운행 관련 작업협의 강화 ▲작업자의 안전규정 및 위험요인 숙지 여부 교차 확인 등 현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여성 및 자녀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3개년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프로젝트명은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정서ㆍ교육 지원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이 되어가는 아이들’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자녀인 유치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 90회기 및 초등교육 150회(수학,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자기계발 방법으로 주목받는 원 포인트 업은 하루에 한 가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전략이다. 매일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보고서 한 문단 개선하기, 10분 스트레칭 등 작지만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쌓는다. 이는 장기적·거창한 계획이 주는 부담과 번아웃을 줄이고, 작은 성공의 반복해 동기 부여와 성장을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여러 번’의 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인 시카고에 군 병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게시물을 통해 해당 방침을 알렸고,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은 물론 언론과도 충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올렸다.‘아포칼립스 나우’와 ‘시카고’를 합친 표현으로, 그는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 “시카고는 왜 국방부를 전쟁부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20년 넘게 외과에서 일하며 아직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멱살 잡힌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잘해서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합병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양해받아왔구나, 내가 복이 많구나 합니다.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열두 살의 얌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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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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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패밀리풀···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매김
경기 화성특례시가 올해 첫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이 지난 31일을 끝으로 2025년도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동탄 패밀리풀은 석우동 654에 있는 가족형 물놀이 공간으로, 지난 7월 19일 개장한 이후 4만3000명가량이 방문하며 화성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화성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부터 운영 방식을 기존 종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해, 1일 수용 인원을 85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했다. 운영시간도 2시간 연장해 시설 혼잡도도 완화했다.또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프랑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실각… 불신임 가결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를 불신임하며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가 확정됐다.프랑스 하원은 8일 신임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를 기록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과반인 288표를 훌쩍 넘은 결과로 범여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헌법에 따라 하원의 불신임이 가결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사퇴 수락 방침과 함께 곧 신임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범한
동해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주말 야시장 가을까지 이어간다
동해시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작한 ‘동쪽바다중앙시장 주말 야시장’을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해왔다.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 입구부터 중앙광장까지 약 150m 구간에 먹거리 특화 부스, 바다 컨셉의 플리마켓, 소규모 거리 공연 등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가족 단위 시민과 피서객들에게는 색다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아울러 동쪽바다중앙시장은 K
화성시, 민원실에 민원안내서 '화성 처음사용설명서' 비치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성 처음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올해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배려해 책자 형태로 제작돼 호응을 얻고 있다.안내서에는 ▲ 전입 후 해야 할 일 ▲ 각종 복지혜택과 지원서비스 ▲ 생활쓰레기
올해 3회째 젊음과 열정의 춘천시, '2025 대학연합축제' 9일 개막
춘천시가 젊음과 열정으로 물드는 캠퍼스 축제를 선보인다. 춘천시는 9일 송곡대 일원에서 춘천시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강원대, 송곡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등 지역내 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축제로 대학 간 교류와 화합을 기반으로 ‘대학도시 춘천’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과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축제는 각 5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연합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대학별 선수단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대학동아리 무대 공연, 체육 경기 등이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