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판정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범위’ 달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1. 개요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아버지가 지배하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려했던 것 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고 한다. 압권은 “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율 문서화에 대해,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발표했다. 이는 계약직, BYOD 사용자, 서드파티 파트너 등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까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확장해 지속적인 에이전트 설치나 엔드포인트 소유권 없이도 완벽한 가시성, 세분화된 정책 시행,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 유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세션 연결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정책 적용하이브리드 근무 환경과 서드파티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는 매우 위험한
「길 위의 인문학: 시민사진 아카이브」 전시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중구 송학동 '인천 시민애집'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동인천역 앞에서 독립서점 겸 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진 전시도 펼치며 자리 잡아온 이 주관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남긴 다양한 사진을 모아 개인의 삶을 비추고, 흩어진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전시명은 '오래된 미래를 만드는 작고 위대한 개인의 역사'. 14명의 시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간들을 함께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시하는 자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2025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경남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강권 5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해 류지봉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정종환 한국신지식농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된 수강권은 온라인 전문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강좌를 비롯해 CAD, 3D그래픽, AI활용 등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이 유소년 농구교실 운영을 맡길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티오피스포츠아카데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확정했으며, 기존 위탁운영사였던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과의 계약은 지난달 31일 종료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다수 학부모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성과 유소년 교육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는 2006년부터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5일 관내 학교에서 정신과 자문을 신청한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또한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자문의 행사에 마음안심정신의학과 육동현 원장은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후, 자문을 신청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개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관련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명확한 답변을
BNK 피어엑스와 디플러스 기아가 '2025 LCK' 플레이-인을 통과해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섰다.지난 서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인이 열렸다.플레이-인은 정규 시즌에서 5위부터 8위까지 하위 성적을 기록한 팀들 가운데, 6강 플레이오프의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을 가리는 단계다.상위 그룹인 '레전드 그룹' 5위인 농심 레드포스와, 하위 그룹인 '라이즈 그룹'의 ▲1위 디플러스 기아 ▲2위 B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구 가족 38명을 대상으로 ‘2025 인생미리가족여행’ 캠프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유성구미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끄는 ‘톡톡톡, 공감시간’ △숲속 공간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가는 ‘스마트 오리엔티어링’ 등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부모와 청소년이 한 팀이 되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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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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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육아하는 아빠들과 간담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6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화성시가족만세센터에서 ‘육아하는 아빠,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8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 영유아 자녀를 둔 20여 가정이 참여해, 육아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행사에서는 ‘양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버지 교실 강연과 더불어 미니 운동회, 마술쇼,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3연속 도내 1위 도전에 나서
속초시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도내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에도 3년 연속 도내 1위 달성을 향한 포부를 다졌다.속초시는 2023년 4억 4230만원, 2024년 8억184만원 모금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억4천525만원을 모금해 전년 동기 9천61만원 대비, 약 60% 증가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 홍보와 기부 확대를 위한 상반기 노력의 결과다.시는 4월 영랑호 벚꽃축제와 8월 속초해변 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고 속초시
수원시, 일본·중화권 대상 수원화성 중심 관광자원 홍보 강화
경기 수원시가 올해 연말까지 일본과 중화권을 대상으로 수원 대표 관광 자원 알리기를 강화한다.수원시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시 가을철 대표 축제가 열리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적극 알린다.방한 외국인 관광객 상위 3개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주요 홍보 대상이다.오는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화권 마케팅을 강화한다.중화권을 대상으로는 짧은 영상 소비가 활발한 특성을 반영해 다수의 숏폼 콘텐츠를 제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한가위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화천군 공공 도서관이 가을철을 맞아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런했다.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사내 도서관은 9월 특별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미리 만나는 한가위 놀이터’이벤트를 운영한다.먼저, 사내 도서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화천 어린이 도서관은 27일 오전 11시부터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혼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일까지 도서 20권을 대출한 어린이들은 전통놀이 체험권을 받을 수 있다.행사에서는 굴렁쇠, 팽이치기, 활쏘기, 윷놀이, 비석치기, 널뛰기, 투호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개, 미니갓, 팽이 등
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 상향…구매 한도도 확대 운영
평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평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 역시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이번 할인율 상향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구매 한도 확대는 9월과 10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그동안 평창군은 명절 시기에 맞춰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