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원시설세’로 지자체 해외연수 가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도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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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이날 박 대표 발언만
울산시는 지난 21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4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울산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단체, 변호사 등 학교 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안 부시장을 비롯해 폭력대책지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 대책에 대한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대
정부가 조성된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 기구를 만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울산과 부산, 서울, 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곳과 창원, 김해, 양산 등 기초지자체 13곳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 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울산 남구가 지난 21일 남구청에서 퇴직 공무원, 가족,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퇴임식’을 가졌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은 퇴임자는 △박수철 교통환경국장 △김석용 신정1동장 △이대군 위생정책주무관 △조미희 방문건강지원주무관 △박남기 주무관 △장정근 주무관 △한상갑 주무관 △박영계 주무관 등 총 8명이다. 퇴임자들은 영상물을 통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민형기자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장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언과 시정견제를 아끼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이영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지역 현역의원을 비롯한 6개 조직위원장들은 ‘친이재명’으로 지지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직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이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게 될 경우 지지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야권에 따르면 현역 김태선 의원을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은수 위원장, 시당위원장인 이선호 위원장, 오상택 위원장, 이동권 위원장 등 6명은 이 대표의 연임엔 기본적으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보세요.”인천남부초등학교 교사인 이강석씨는 20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463차례 헌혈을 실천했다.올해 '인천시민 헌혈자의 날'을 맞아 4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기도 했다.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이나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또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이와 더불어 7월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30일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내부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아내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변화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변해야 할 몫이 크다"면서도 "여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선거운동을 과연 당이 제대로 했나"라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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