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부산 북구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공간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주거가 결합된 특화 공간으로 재구성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금곡주공4단지로, LH의 공간 제공 협조를 바탕으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시비 총 9억 원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가 3호와 아파트 12호가 창업 및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본 사업의 총괄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새벽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글에는 ‘ 한강에 가서 다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한국석유공사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를 지난주보다 L당 0.6원 오른 1천660.0원이라고 공지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산유국의 공급
대구·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수 시간씩 이 병원, 저 병원을 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집계된 건수가 지난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장 출발 이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건수는 대구 1021건, 경북 6408건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도열해 있던 정 대표와 악수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환히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둘째 날인 9월 27일에는 축제의 진짜 매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개막의 열기를 이어받아 탈춤공연장과 도심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탈춤공연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한국 탈춤의 대표작인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강령탈춤,
청도군은 9월 25일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이 집중되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새마을휴게소 김봉배 소장, 청도군 농협은행 군지부 박용규 지부장, 청도군 박숙진 재무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26-9.28 3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6홀에서 개최되는 「2025 패밀리페스타」에 참가하여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 2025 패밀리페스타는 대구광역시와 YTN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결혼, 출생, 육아 등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