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한돈자조금 대의원총회가 비대면 회의로 열리게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결산을 위한 대의원 총회가 오는 26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에서 양돈장 ASF가 새로이 확인된데다 전남지역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 비대면 화상 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평가 모델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간 공간정보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 지트와 함께 수행한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흥원 양평치유의숲 펫톤치드존에서 반려동물 동행 반려인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제안에 따라 기획됐다.작년부터 진흥원은 국립양평치유의숲의 ‘반려동행 숲 피크닉’ 행사를 비롯해 반려인의 펫로스 문제, 반려동물과 함께 심신 안정을 돕는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또한, 양평치유의숲의 반려동물 치유 공간인 ‘펫톤치드존’을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조성하고 진흥원 소속기관 최
GS건설이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 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에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어스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올해로 19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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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천군 용문면체육회가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의장, 박운선 재경면민회장, 임홍규 재구면민회장, 이달호 예천농협조합장, 용문면 기관단체장과 용문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초등학교에서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용문면 26개리 23개팀으로 나눠 3개 종목 마을 대항 경기와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노래자랑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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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사회와 인천형 출생정책
“미래의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배당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사회전체의 소득격차를 비례적으로 완화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치는 혁신적 균형성장의 가치창조자 역할을 해야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지난 14일 인천 동구 미림극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인천본부 출범식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와 성장모델의 전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적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미래투자국가와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부산항만공사, 유휴 항만시설 활용으로 국산 하역장비 제작에 힘 보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BPA는 지난 2024년 7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부두에 도입할 컨테이너크레인 6기를 HD현대삼호㈜와, 트랜스퍼크레인 34기는 ㈜HJ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삼호㈜와 ㈜HJ중공업은 각각 전남 대불공장과 경남 거제공장에서 장비의 기초 구조물을 제작 중이나 제작 대수가 많아 자체 공장 만으로 제작하기에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에 BPA는 '컨' 부두 기능이 끝나 유휴
금산군 진산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봄철 환경정화 활동 전개
금산군 진산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일에 새봄을 맞아 봄철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협의회원 50여 명은 지역 내 28개 마을의 버스정류장 주변을 청소해 마을 주민과 봄철 행락객 등에게 깨끗한 진산면을 선보일 준비를 했다. 김수중 새마을지도회장은 “깨끗한 진산면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향후에도 청
서귀포시, 장애인고용 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 월 최대 65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9억 원이 투입된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지원금액은 경증장애 35
영양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합동점검 실시
영양군은 지난 20일 개학기를 맞아 영양군, 영양군경찰서, 영양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합동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매체물 등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읍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상가 지역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