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
비트코인, 본격 약세장 돌입?…최대 1년간 횡보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대비 20% 하락한 가운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가 개발한 강세 스코어 지수는 현재 20포인트로, 2023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 지수는 네트워크 활동, 투자자 활동, 비트코인 수요, 시장 유동성을 추적하는 10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값이 60 이상이면 강세장을, 40 이상이면 약세장을 시사한다.현재 10개 지표 중 8개가 약세 신호를 나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최신기사
[경북 북동부 산불] 청송서 희생자 또 발생… 경북서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를 강타한 산불이 아직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에서 또다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27일 의성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인접한 청송군 진보면의 한 주택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과 의성군은 발견된 시신이 지난 25일 실종 신고된 A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당시 A씨는 아들이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 근처를 수색하던 과정에서
청도군, 202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 영호진미·일품 ’선정
청도군은 202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일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종 선정은 행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RPC,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병해충 저항성과 미질, 종자 공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특히, 2026년도 매입품종으로 처음 선정된 ‘영호진미’는 중만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이 ‘산불’ 속에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키운 괴물. ‘검사, 판사' (2)
첫 말은 필자가 쓴 글이고 두 번째 말은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법정진술에서 한 발언이다. 페이스북에 소설가 ‘방현석’은 다음과 같이 썼다. 헌재는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신선ㆍ가공ㆍ생필품 최대 50% 싸게” 이마트, 주말 3일간 미리 만나는 랜더스 쇼핑페스타
이마트가 4월 선보일 ‘랜더스 쇼핑페스타’ 맛보기 행사를 열고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특가로 판매한다.28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단 3일 동안 신선,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비롯해 주요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프리 랜더스 쇼핑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