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62세 자영업자 A씨는 구직 활동 중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와 유사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접선 장소를 적극 협조해 2차 수거책 2명을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했다.# 2. 45세 회사원 B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서울 서부권 첫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롯데건설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마이스PFV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MICE 복합단지 르웨스트에서 ‘코엑스마곡’ 개관식을 했다.서울 최대 규모의 MICE 복합단지인 르웨스트는 대지면적은 8만2724㎡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전체면적은 84만㎡로 삼성동 코엑스의 약 1.8배 규모다. 단지는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모두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연결된다.코엑스에서 운영하는 ‘코엑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가 20일과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제42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분야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는 공공 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 기관 등을 발굴해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촉진,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조정혜 경위는 연구개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첫째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 교육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 교육은 예산분석 실무 교육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인 '1035명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아져 있다.이와 함께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전은 2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부터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안 공동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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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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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상주시의회는 27일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상주시의 20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2,200억 원으로 202
경상북도의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박규탁 의원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춘우 위원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미추홀구,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화 협약 체결
인천 미추홀구는 28일 구청장실에서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연간 약 500톤이 발생하는 낙엽류를 포함한 임목폐기물을 발전용 목재 칩 제작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임목폐기물은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산림 자원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는 기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던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단순히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전자칠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전자칠판’ 보급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따라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에는 초3, 초4, 중1, 고1 4개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학년의 학급당 1대씩 지원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그 결과 당초 수요조사 했던 437교 2,470대에서 333교 641대로 보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보급
옹진,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옹진군 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