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1,6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 36년간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직하고 바른 신문’, ‘조세·재정 전문 경제신문’으로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과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신 이한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신문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조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정...
국세신문은 1988년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 36년간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직하고 바른 신문’, ‘조세·재정 전문 경제신문’으로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과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신 이한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신문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조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정...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2024년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임직원 40여 명과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보기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도농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장보기 행사 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시간을 마련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받은 권리선언을 토대로 제정하여 그해 12월에 공포한 법률이다.•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소재와 기계가 사용되면서 생산기술의 전문화와 분
상주소방서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운영하는 ‘119아이행복 돌봄터’가 지역 주민 맞벌이 가정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출장 또는 야근, 휴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경북소방본부 또는 상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예약 신청 시 7일전으로 한정되
경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한지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 진현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쯤 진현동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미용실 업주 B씨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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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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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6~18일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센터는 산림분야의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해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센터 전시...
청주오송도서관·서원도서관 문체부장관상
청주오송도서관과 서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송·서원도서관은 16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소를 포함한 2만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운영 및 서비스 발전 기여도를 평가했다. 오송도서관은 지역·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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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5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여관에 장기투숙하다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
로봇이 알아서 농사 짓는 시대 … 충북은 걸음마 단계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이 미래농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팜은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농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제어 수준의 2세대를 넘어 무인자동화의 3세대로 접근 중이다. 충청타임즈는 충북의 스마트 팜 현주소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농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팜'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농가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의 미래도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시설원예에 스마트팜을 접목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