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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 최종 결론...넥슨, 5% 배상 확정

대법원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게임사가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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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대정 2024. 11. 2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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