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도권 교통망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일부 구간에서 우선 착공 절차를 밟고 있지만 람사르습지 등 환경 훼손 문제가 있는 핵심 구간은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늘고 막히는 도로 탓에 화물 업계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 시화나래~남송도 1구간 우선 착공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대형 고속도로망이다.이 도로는 총 260.5km 규모로 김포~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안
KT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부동산 등 그룹사 성장 영향으로 올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겪었던 KT는 기술·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7일 KT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1267억원, 영업이익 53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 16% 증가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5조1090억원, 영업이익은 3409억원이다.◆AI LLM 라인업 구축 등 AX 신사업 본격화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KCC는 HD현대 조선 4사와 손잡고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KCC와 HD현대가 공동 개발한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용제형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위세아이텍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자율실행학습 기반 기술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태국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5는 동남아시아 대표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로, 태국 및 ASEAN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통신, 에너지, 리빙, 모빌리티, 산업·리테일, 환경, 헬스케어 분야의 첨단 솔루션이 소개되는 행사다. 위세아이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자와 글로벌 무역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운동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인천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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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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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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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리그 최종 라운드 종료! 왕중왕전 12팀 확정...왕중왕전 11월 5일 개막!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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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김진옥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열고, 도시안전국 소관 9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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