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장관은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설명한데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장관은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정장관은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설명한데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장관은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예산군의회는 22일, 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신속한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9억 원 규모로,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복구비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등이 포함됐다.예산군의회는 신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광주광역시는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팀’을 지난 21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민관합동TF는 효천1,2지구 주민대표 5명, 광주시의회 최지현·임미란 의원,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환경전문가 3명, 광주시‧남구 담당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또 자문위원으로 김병내 남구청장과 강성곤 정진욱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조재옥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앞서 지난 14일 강기정 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간담
안동시는 8월 21일 남선면 구미리 콩 재배포장에서 ‘콩 병해충 항공방제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시회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병해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가에서 관심이 높은 항공방제 효과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농약 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을 소개하고, 드론을 활용한 콩 포장 방제를 직접 시연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제 고도 ▲방제 속도
동작구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 최초 ‘찾아가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 사업’이 어르신 맞춤형 돌봄 지원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구는 사업 개시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전화‧방문 상담 253건, 장기 요양 신청 절차 안내 223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26명이 등급 신청을 완료해 현재 19명이 판정을 마쳤고, 7명은 심사 진행 중이다.구에 따르면 전담 인력인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바일 앱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팀 스위니 대표는 이날 "주요 국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발맞춰 나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
이재명·정청래 ‘노란봉투법·더세진상법 기업잡아 노조세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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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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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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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네소타서 등교시간 총기 난사… 어린이 2명 숨지고 다수 부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경기청년 실학캠프 2025' 3박4일 여정 마무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가 함께 지난 20~23일 3박 4일간 진행한 ‘경기청년 실학캠프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 23명이 참여해 정약용, 박지원, 윤선도, 류형원 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적지를 직접 걸으며 실사구시 정신을 체험했다.3박 4일간의 여정은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과 삶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경기청년 실학캠프’는 청년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원시의회,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참가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에 참석했다.이날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 해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넘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산업전이 새로운 협력과 도전을 촉진하
가수 싸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으로 경찰 고발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