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삼성전자가 고효율 냉장고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로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까지 받아 2관왕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컴프레서와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함께 활용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로 냉각 효율을 높였다. 이 기술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냉각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AI 절약모드를 설정하면 최대 25%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이 제품은 키친핏 디자인으로
미국이 드론 제조 및 군사 활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드론 산업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드론 기업 DJI를 넘어설 만한 제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1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미국이 드론 제조에서 중국·러시아보다 뒤처져 있으며, 군사적 활용 능력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매체에
한국서부발전은 업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선 직원과 부서를 시상했다.서부발전은 1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5년도 더블유피 사전컨설팅 활성화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시상식에는 송재섭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사전컨설팅 활성화 전담 조직 팀장, 분과별 실무자, 전사업소 감사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은 업무 과정 중 규정, 절차 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업무추진이 늦춰질
인천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인천항 발전대책 제시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인천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인천시민들은 전 후보자의 인천항 무대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무대책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분기별 정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해와 사례 중심의 학습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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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포항에 27억 초고가 아파트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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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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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속의 미래대응전략실 신설과 연구부서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제주연구원이 인사를 단행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14일 연구원 새별오름에서 전체 직원회의를 열어 조직 및 연구과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신임 보직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에는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원장 직속의 미래대응전략실장을 겸한 연구기획전략실장에는 강영준 연구위원이 선임됐다.기존 4개 연구부를 통합 개편한 '도민행복연구실’과 ‘지속성장연구실'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도민행복연구실장에는 윤원수 연구위원, 지속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품질관리팀, 금산군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에 쌀 기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품질관리팀은 지난 15일 금산군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에 30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조장 서창복 외 10명은 일상 속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
전남 해남서 양돈·한우 사육 박주남 대표
양돈, 고구마 가루 급여 ‘땅끝포크’ 브랜드 개발…지역사회 일익 한우, 알지미네랄 블록 급여로 수태율 향상·질병 감소 효과 톡톡 양돈과 한우를 사육하는 박주남 대표. 그는 고향인 해남에서 1990년부터 해송축산과 윤서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한한돈협회 해남군지부장직도 수행하며 하루를 25시간처럼 보내고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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