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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존이구동(尊異求同), 화이부동(和而不同) …역지사지 마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월 11일 4년 임기를 마치고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임명됐었다.

최 원장은 이임사에서 "4년전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원 출신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감사원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감사원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했으며, 미래위험 대비라는 감사의 새로운 역...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울산 발전설비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동서발전은 전사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유가족 지원과 현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조 당국과 관계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수습을 약속했다.권 사장은 "동서발전 모든 임직원은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2026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이번 채용은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4개 직종 189명을 채용한다.직종별 채용 인원은 △조리사 22명 △조리실무사
삼척시가 지난 12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며 천혜의 지질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은 대이리 동굴지대, 초곡 해안침식지형, 미인폭포 등 수억 년의 지질학적 역사를 간직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과학적 가치와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다.특히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삼성이 13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기부 플랫폼이다.올해 행사는 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다.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출제본부는 13일 시험 종료 후 출제 방향을 설명하며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과도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항은 지양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오는 18~28일 열하루동안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사진 전시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 식물들의 생장 주기와 변화를 관찰한 사진을 선보인다.전시회는 산림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물종 홍보를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전시 작품에는 꽃눈 파열 시기, 비산 시작 및 종료 시기, 꽃에서 열매로 변화하는 과정 등 다양한 식물의 변화를 담고 있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11년간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전시한다.이 연구는 총 4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갖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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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손 떨림이나 몸이 느려짐 같은 운동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실제로 환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그 밖의 비운동증상인 경우가 많다.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관리가 미흡하면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가장 흔한 증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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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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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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