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를 이유로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
앞서 지난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8일 환동해산업연구원 미담소실에서 K-MEDI 산업 수산식품 분야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
이철우 도지사는 1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린 한편 현장에서 직접 산불 진화지휘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명령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산림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중이다. 경북도는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안전행정실, 산림자원국,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가 나서 총력 대응 중이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LS전선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생산법인 LSCMX에 약 2300억 원을 투입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력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부품 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의 골자는 LSCMX를 단순 생산거점에서 에너지와 모빌리티 사업을 융합한 ‘미주 통합 전진기지’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LS전선은 이를 위해 기존 버스덕트 설비를 대폭 증설하고 자동차용 전선 공장을 신규 건설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덕
포항시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명칭 단일화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죽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5개소는 ‘죽도어시장’, ‘칠성천’, ‘오거리’ 등 위치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통일성이 부족해 주차장 이용 및 홍보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명칭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상가번영회와의 긴밀한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범시민적 연대와 결집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 설명,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는 "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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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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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역사에 AI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대피 시간 17%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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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지 제출, 이혜훈 청문회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검증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15일 요구했다.국민의힘 소속 재
삼성증권,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종합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주식 투자를 보다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기간 중 비대면 종합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 에서 기간 내 이벤트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참여신청을 완료한 고객 중 선
위탁 양육하고 있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법원에서 일부 혐의 벗어
위탁 양육을 하고 있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가 법정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
BNK금융, 주주간담회 개최…지배구조 개선 전기 마련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CEO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BNK의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