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되돌리고 증세로"…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부자감세’ 조치를 대거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인세·양도세·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고배당을 유도하는 분리과세 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방향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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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고배당을 유도하는 분리과세 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방향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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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서울 동대문구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깊이 2.5m, 넓이 13㎡ 규모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도 한 차례 땅 꺼짐이 확인돼 구청 측이 임시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땅이 꺼졌고 당국은 해당 구간을 즉시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구청은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기울어짐으로 공사장 인부 1명이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 철회한 것과 관련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이날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여전히 전면 부인하며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
21일 오후 3시,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푹푹 찌는 날씨에도 민원실 안팎은 북적였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선불카드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223명이 접수를 마쳤다.민원실 입구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신청서와 위임장, 펜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한쪽에선 서류를 작성하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쪽에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어우러졌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첫날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순조롭게 출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단 3시간 만에 총 415만4846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여명의 8.2%에 해당하며, 지급 금액은 7545억원에 달한다.신청 경로는 온라인이 379만여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약 33만건이었다.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하루 500만명 가까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라며 “국민 기대감과 홍보 효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2025년 「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는 26일 강화군 볼음도에서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평화의 편지 띄우기 행사를 진행했다.천연기념물 볼음도 은행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평화공연으로 양혜경의 넋전춤, 김은정의 오카리나, 김도영의 기타연주가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강화 선수선착장에서 볼음도로 향하는 여객선 안에서 평화의 염원이 담긴 편지를 쓰고 과거 볼음도와 말도를 오가던 ‘평화호’ 선착장의 우체통에 평화의 편지를 띄웠다.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행사는 2005년 7월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들이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이 높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구명튜브, 로프 등인명구조 장비 상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본격 피서철인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를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북구에는 죽장 상·하옥 계곡과
수영강습을 받는 9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힌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세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A씨는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경남도는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의 주말어장주를 8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인구 :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주말어장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뻘짓하세요!” 슬로건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어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어장 형태로 운영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올해 하반기 주말어장은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제 옥계·다대마을, 고성 룡대미마을, 남해 문항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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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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