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되돌리고 증세로"…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부자감세’ 조치를 대거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인세·양도세·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고배당을 유도하는 분리과세 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방향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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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고배당을 유도하는 분리과세 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방향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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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21일 오후 3시,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푹푹 찌는 날씨에도 민원실 안팎은 북적였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선불카드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223명이 접수를 마쳤다.민원실 입구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신청서와 위임장, 펜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한쪽에선 서류를 작성하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쪽에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어우러졌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일본인 퍼스트”라며 극우적 구호를 내세운 일본 참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한 직후, 당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의 발언이 크게 달라졌다.선거 유세 당시 외국인 규제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던 가미야 대표는 당선 직후 “외국인에게 특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선거용 선동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가미야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권? 일본에서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이어 “일본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선
서울 동대문구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깊이 2.5m, 넓이 13㎡ 규모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도 한 차례 땅 꺼짐이 확인돼 구청 측이 임시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땅이 꺼졌고 당국은 해당 구간을 즉시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구청은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기울어짐으로 공사장 인부 1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2025 토요작은음악회 ‘기쁜 우리 젊은 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이 지난 26일 저녁,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공연 참가자들과 주민들이 여름밤의 무대를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분전 끝에 세계 8위로 대회를 마쳤다.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70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05점을 기록했다. 대회 종합 순위는 8위다.한국 대표팀은 지난 2년간 'PNC'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의 자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소록도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나눔은 주저함이 없다.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는 지난 24-2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제36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성다미안회의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제주도민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나눔활동 기간 소록도는 낮 기온이 34～35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일상이었지만 성다미안회의 열정은 이를 넘어섰다.이들은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신생리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제16회 서울청소년연극축제가 27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축제에는 서울 지역 16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총 230여 명이 참가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선박을 국제수역에서 나포하고, 탑승자 21명을 전원 체포했다.해당 선박은 유엔이 인정한 공해를 항해 중이었으며, 탑승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확인됐다.민간 해상구호단체 ‘자유함대연합’은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해안에서 약 75㎞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한달라’를 강제로 차단한 뒤, 촬영 장비와 통신 수단을 모두 끊었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선박에는 음식과 유아용품,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 물품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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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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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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